난민심사 신속 처리…내년 '난민심사과' 신설

법무부는 난민심사 이의 신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2020년 ‘난민심사과’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난민심사과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들의 이의 신청 심의기구인 난민위원회를 운영하고 이들의 신청 조사를 전담할 예정이다. 지금의 난민과 내 난민위원팀을 분리해 구성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난민 신청 건수는 지난해 1만6173건으로 2013년 1574건에 비해 10배 이상 급증했다. 난민 신청이 늘면서 심사에 걸리는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 올 1~7월 기준 1차 심사 기간은 평균 12.3개월로 1년 넘게 걸렸다. 이의 신청 기간은 11.3개월에 달했다. 난민심사 또는 행정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합법적으로 체류 및 취업할 수 있어 심사 기간이 길어지면 난민 제도를 남용할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무부 관계자는 “난민심사과 신설로 이의 신청 심의 전문성이 강화되고 심사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