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 6일 전격 기소되면서 조 후보자 임명을 둘러싼 공방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치열했던 인사청문회 직후 여당과 검찰 간 대립 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여권은 ‘개혁에 저항하는 정치 검찰’ 구도로 청와대를 대신해 전방위적인 총공세에 나섰다. “내란 음모”라며 검찰을 비판했던 청와대는 청문회 이후 대응을 자제하는 모양새다.
與 의원 18명 검찰에 총공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은 청문회가 끝난 지난 6일 밤 이후 8일까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규탄하는 내용의 논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일제히 게시했다. 김태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검찰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기로 작정한 모양”이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 집단인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청문회를 통한 국회와 국민의 검증을 제치고, 검찰이 검증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정 교수의 기소가 무리수였단 지적도 이어졌다. 김상희 의원은 “검찰이 부당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이번 기소가 검찰의 힘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 없는 국민의 문제임을 체득했다”며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철저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의원은 “행정부 중 거의 유일하게 철의 장막에 싸여 있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혁을 추진하는 당·청’과 ‘개혁에 반대하는 검찰’ 구도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보다 단순하게 ‘개혁 대 반개혁’ 구도를 짜고 있다”며 “검찰 개혁을 위해 조 후보자의 임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으로 국민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특히 피의사실을 유포해 여론몰이식 수사를 하는 행태에 강력한 경고와 함께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책임 소재를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임명 기류 강해져”
여권 내부에선 검찰의 정 교수 기소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권 일부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해명한 뒤 사퇴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기소로 인해 조 후보자 사퇴나 임명 강행 모두 정권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사퇴 시 검찰의 추가 조사나 자유한국당의 정치 공세에 시달릴 수 있고, 임명 시 중도·보수층의 반발이 더 커지게 됐다”며 “어떤 선택을 해도 정권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 행사를 앞두고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했다”고 덧붙였다.
청문회 이후 판단하자던 ‘중립파’ 의원들 사이에선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임명 강행 기류가 더 강해졌다.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했는데, ‘지켜보자’고 했던 의원들도 ‘지금 물러나면 현 정권은 끝이다’는 강경론이 더 많아졌다”고 전했다.
여권에선 “검찰 수사에 무리가 있다”를 넘어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싶은 의도가 분명해졌다”는 반응이다. 특히 ‘특수통’ 중심의 검찰 조직 구성에 적잖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검찰 출신 의원은 “검찰 조직은 특수통이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기획통이 제동을 거는 방식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진다”며 “윤 총장 체제에서 검찰 특수통이 검찰의 주요 요직을 모두 차지했기 때문에 직진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청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이 검찰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도 했다.
김우섭/성상훈 기자 duter@hankyung.com
與 의원 18명 검찰에 총공세
더불어민주당 의원 18명은 청문회가 끝난 지난 6일 밤 이후 8일까지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규탄하는 내용의 논평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을 일제히 게시했다. 김태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검찰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기로 작정한 모양”이라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 집단인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은 “청문회를 통한 국회와 국민의 검증을 제치고, 검찰이 검증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정 교수의 기소가 무리수였단 지적도 이어졌다. 김상희 의원은 “검찰이 부당한 권력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선포했다”고 말했다. 김병기 의원은 “이번 기소가 검찰의 힘에 일방적으로 당할 수 없는 국민의 문제임을 체득했다”며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을 철저하게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학영 의원은 “행정부 중 거의 유일하게 철의 장막에 싸여 있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개혁을 추진하는 당·청’과 ‘개혁에 반대하는 검찰’ 구도로 비판의 날을 세우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여러 상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보다 단순하게 ‘개혁 대 반개혁’ 구도를 짜고 있다”며 “검찰 개혁을 위해 조 후보자의 임명이 필요하다는 당위성으로 국민을 설득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며 “특히 피의사실을 유포해 여론몰이식 수사를 하는 행태에 강력한 경고와 함께 우려를 표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책임 소재를 따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전했다.
“대통령 인사권에 도전…임명 기류 강해져”
여권 내부에선 검찰의 정 교수 기소가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하고 있다. 여권 일부 의원들은 조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사실관계를 해명한 뒤 사퇴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란 전망도 있었다. 하지만 검찰의 조 후보자 부인 기소로 인해 조 후보자 사퇴나 임명 강행 모두 정권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됐다.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본지 통화에서 “사퇴 시 검찰의 추가 조사나 자유한국당의 정치 공세에 시달릴 수 있고, 임명 시 중도·보수층의 반발이 더 커지게 됐다”며 “어떤 선택을 해도 정권에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이 대통령 고유 권한인 인사권 행사를 앞두고 지나치게 정치에 개입했다”고 덧붙였다.
청문회 이후 판단하자던 ‘중립파’ 의원들 사이에선 검찰의 기소 결정으로 임명 강행 기류가 더 강해졌다. 한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의원들의 여론을 수렴했는데, ‘지켜보자’고 했던 의원들도 ‘지금 물러나면 현 정권은 끝이다’는 강경론이 더 많아졌다”고 전했다.
여권에선 “검찰 수사에 무리가 있다”를 넘어 “조 후보자를 낙마시키고 싶은 의도가 분명해졌다”는 반응이다. 특히 ‘특수통’ 중심의 검찰 조직 구성에 적잖은 우려감을 나타내고 있다.
한 검찰 출신 의원은 “검찰 조직은 특수통이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기획통이 제동을 거는 방식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진다”며 “윤 총장 체제에서 검찰 특수통이 검찰의 주요 요직을 모두 차지했기 때문에 직진만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청뿐 아니라 시민단체 등이 검찰의 독주를 견제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도 했다.
김우섭/성상훈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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