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경심 소환·추가 기소 준비…靑·與 비난엔 "수사 방해" 반발

입력 2019-09-08 17:21   수정 2019-09-09 01:39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자동차소재·음극재 업체 익성의 이모 부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 5~6일 이모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 대표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검찰 수사를 앞두고 해외로 도피한 사모펀드 핵심 관계자를 잇따라 소환 조사한 것이다. 조 후보자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 여부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은 수사를 서두르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검찰 수사를 정치적 행위라고 비난하는 데 대해서도 ‘수사 방해’라며 반발했다.


검찰, 정 교수 소환 및 추가 기소 준비

검찰 관계자는 이날 “사실상 피의자 신분인 법무부 장관이 공식 취임하면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서두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 인사권을 주도적으로 행사하고, 특수부 검사를 대폭 줄이며, 피의사실 공표에 엄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하의 검찰에 대한 대대적 수술에 나설 계획임을 예고한 것이다.

검찰은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와 추가 기소도 준비하고 있다. 6일엔 정 교수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 압수수색 사흘 만에 공소시효 만료를 1시간 남겨두고 재판에 넘긴 것이다. 정 교수는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해 딸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문서 위조’와 ‘공무집행 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표창장을 제출한 조 후보자 딸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인턴 증명서 발급을 부탁했다는 관계자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가 최근 최성해 동양대 총장에게 전화해 “총장상 발급권한을 위임했다고 말해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과 압수수색 이틀 전 한국투자증권 직원을 시켜 연구실 PC를 동양대에서 가져간 것도 ‘증거인멸 지시’ 혐의로 보고 수사하고 있다.


사모펀드 수사 장기전 예고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가 있는 딸 입시 의혹보다 형량이 높은 범죄인 자본시장법, 사기,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은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서 나오고 있다. 검찰 수사가 사모펀드에 집중된 배경이다.

이날 검찰은 이 부사장을 소환해 조 후보자 일가 사모펀드의 우회상장 계획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관급공사 수주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코링크PE는 조 후보자 일가가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다. 코링크PE는 익성의 투자유치·기업공개(IPO)를 추진했으며, 익성은 초기 특혜 논란이 있던 서울시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서 코링크PE 측과 손을 잡았다.

익성은 IPO 전 코링크PE를 통해 유망 기업을 인수합병해 주가를 ‘뻥튀기’할 계획이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부사장은 코링크PE의 실소유주이자 조 후보자의 5촌 조카인 조모씨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모펀드 수사에 집중하고 있지만 워낙 방대한 혐의여서 수사 기간만 2개월 가량 걸릴 전망이다.

검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

검찰은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피의자 입장을 변호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수사기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 후보자 딸의 표창장 사진과 학교생활기록부,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문서 등은 모두 여당에서 검찰이 누설한 것이라고 공격했다가 사실과 다름이 밝혀진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 부장검사는 “이런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윤 총장에 대한 비판 국민청원을 청와대가 내버려두는 것도 문제”라며 “정치적으로 수사를 방해할수록 검사들은 더 뭉쳐서 저항하려는 의지가 강해진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더라도 당분간 검찰과의 갈등 관계는 지속될 전망이다. 한 검사장은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하라는 것이 검찰 개혁의 핵심”이라며 “자기네들(정부 여당)에 칼을 들이대지 말라는 것이 검찰 개혁 방향이냐”고 반문했다. 한 검사는 “각종 의혹을 받는 분이 법무부 장관으로 오는 게 창피하다”며 “앞으로 검찰은 국민만 바라보고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대규/남정민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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