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9일 초미의 관심사였던 조국 법무부 장관(사진) 임명을 강행하자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한국당은 김명연 수석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오늘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사망했다”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편법·비리 세트 조국 후보자의 임명으로 대한민국의 상식과 정의는 실종됐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조국 임명은 국민 기만, 국민 조롱이다. 문 대통령이 오늘 장관 임면권을 마음대로 남용·오용·악용한 것은 역사가 엄중하게 심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당은 제1야당으로서 더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과 함께 강력 투쟁할 것이다. 잘못된 결정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철회시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치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 끝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바른미래당도 김정화 대변인 명의로 논평을 내고 문 대통령을 거론하며 “이건 나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 당할 당시 “이게 나라냐”는 문제의식을 토대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음을 짚은 것. 김 대변인은 “위선·편법·거짓의 화룡점정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된 것이다. 나라 꼴이 진짜 우습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고소·고발로 점철된 조국과 ‘법치 분쇄기’ 가족 등 일가가 검찰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조국 임명으로 인한 회복 불능의 혼란, 대통령이 전적으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문 정권은 국정 전면에 내세운 ‘평등·공정·정의’ 간판을 당장 떼라”고 성토했다.
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 역시 “여당과 청와대가 총동원돼 엄호했음에도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후보를 임명 강행한 상식 밖의 결정에 깊은 실망과 분노를 느낀다”면서 “흠 많고 탈 많은 조국 후보자로 어떻게 검찰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앞으로 진영논리가 끊임없이 동원되면서 기득권 양당의 진흙탕 싸움 속에 국민만 패자가 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회 인사청문회 직후 조 장관을 ‘데스노트’(부적격자 명단)에서 제외한 정의당은 ‘사법개혁’ 대의명분을 들어 문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를 엄호했다.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환영하며 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사법개혁이 흔들림 없이 완수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검증 과정에서 불거진 각종 논란에 대해서는 “장관과 그의 가족들이 깊이 성찰해 공직에 몸담고 있는 기간뿐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사회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도 “이미 말씀드린 대로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 결정을 존중한다”면서 “조국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야당의 비판, 국민의 우려를 딛고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루지 못한 사법개혁을 반드시 이뤄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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