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대신 인센티브 늘려야 '에너지 강국' 된다"

“한국은 에너지 해외 의존도가 94%에 달하는 부존자원 최빈국입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꼴찌 수준인 에너지 효율을 대폭 끌어올려야 합니다.”(이성인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에너지 효율 정책은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규제 대신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합니다.”(강승진 한국산업기술대 교수)

한국에너지공단과 한국경제신문사가 9일 서울 여의도 에너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서 공동 주최한 ‘에너지 혁신을 통한 선진국형 에너지 소비구조 실현 좌담회’에선 전문가들의 다양한 아이디어가 쏟아졌다. 에너지 소비구조를 바꾸려면 고효율산업 생태계 육성과 함께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OECD 꼴찌 수준의 ‘에너지 빈국’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은 세계 8위의 에너지 다소비 국가다. 하지만 효율만 놓고 보면 최하위권이다. 2017년 에너지 원단위를 기준으로 한 한국의 에너지효율은 OECD 35개 회원국 중 33위였다. 에너지 원단위는 1000달러의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1차 에너지 소비량이다.

이성인 연구위원은 “독일 미국 등 선진국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소비를 오히려 줄이고 있다”며 “한국만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2010~2017년 에너지 원단위 개선 실적도 OECD 국가 중 32위로 저조했다. 이런 에너지 비효율 구조는 안보에도 치명적이란 지적이다. 이 연구위원은 “에너지 순수입이 세계 5위로 에너지안보 측면에서도 취약하다”고 했다.

규제 중심의 에너지 효율화 정책에서 벗어나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게 해법이라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강승진 교수는 “강제적 의무가 아니라 에너지 효율이 가져올 실제 이익을 높여줘야 기업들이 움직일 것”이라며 “효율 개선 내역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에너지 효율 신산업 육성해야”

에너지 효율 관련 신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송상빈 한국광기술원 조명융합연구본부장은 “효율이 높은 전자기기를 확대·보급하려면 전기 절감뿐만 아니라 기능적으로도 소비자에게 편리한 ‘+α’를 줘야 한다”며 “사물인터넷(IoT)과 연계된 스마트조명, 산업체와 건물의 효율 시스템을 진단하고 설계해주는 컨설팅업체 등 관련 산업 생태계를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에너지 효율 혁신 전략’에서 2030년까지 최종에너지 소비량을 기준수요(현재 소비 행태 등이 지속될 때 예상되는 수요 전망치) 대비 14.4% 감축하기로 했다. 에너지 고효율 건물에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에너지 효율 목표제’를 도입한다.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효율 개선 목표를 정하도록 한 뒤 이를 달성하면 정부에서 각종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다.

유성우 산업부 에너지효율과장은 “에너지 효율 목표제 달성 기업을 우수사업장으로 인증하고 에너지 의무진단 면제, 전력산업기반 부담금 환급 등 여러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