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검찰 직접수사 축소·감찰 활성화" 지시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등 검찰 제도 개선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11일 "인사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제기한 법무·검찰 관련 지적사항을 신속히 검토하고 대책을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조 장관이 지시한 사안은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부 및 공판부 강화·우대, 기타 검찰 제도 개선 방안 등의 수립이었다.

또 조 장관은 취임 직후 구성한 검찰개혁추진지원단과 기존 정책기획단이 협의해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신속히 발족하라고 지시했다. 장관 취임 뒤 제1호 지시로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을 구성한 데 이어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것이다.

위원회는 비법조인 참여를 확대하고 지방검찰청 형사부·공판부 검사도 참여하게 할 것을 주문했다. 위원은 40세 이하 검사와 검찰 출신이 아닌 법무부 공무원, 시민사회 활동가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도록 했다.

더불어 조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 활동을 활성화하고 구성을 다양화하도록 지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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