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車 환경규제, 中 전기차만 배불릴 것"

한국과 유럽 자동차협회가 한목소리로 정부의 지나친 환경규제가 예상하지 못한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유럽자동차공업협회가 지난 9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연 제1차 정례회의에서다.

양국 협회의 참석자들은 “두 나라 정부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 정책이 오히려 이산화탄소 배출을 늘리는 상황을 불러오고 있다”고 꼬집었다. 경유차 수요 억제 정책을 펴자 친환경차 대신 가솔린차 판매가 늘어났다는 지적이다. 유럽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유럽 내 승용차 한 대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9년 145.8ｇ/㎞에서 2016년 117.8ｇ/㎞로 줄었지만 경유차 수요 억제 정책이 시작된 이후인 지난해엔 120.5ｇ/㎞으로 늘었다.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 회장은 “한국 정부의 경유차 억제 정책이 이산화탄소 배출을 늘릴 우려가 있다”며 “업계가 감당하기 힘든 규제 정책이 저렴한 인건비를 무기로 내세운 중국 전기차 업체에 힘을 보태주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