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稅부담 750만원…10만원 더 늘어

국민 한 사람이 짊어지는 세금 부담이 내년이면 750만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1인당 세 부담은 매년 꾸준히 증가해 2023년엔 850만원을 넘길 것이란 분석이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 수입은 292조원, 지방세 수입은 96조300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를 내년 추계인구인 5178만 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 부담이 749만9000원이다. 올해 1인당 세 부담 추산치인 740만1000원보다 약 9만8000원 늘어난 수치다.

1인당 세 부담은 2021년 780만2000원, 2022년에는 816만5000원에 이를 전망이다. 2023년이면 국세는 336조5000억원, 지방세는 106조원으로 늘어 1인당 세 부담이 853만1000원으로 예상된다. 올해와 비교하면 110만원 이상 늘어나는 셈이다.

1인당 국민 세 부담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추계 인구수로 나눈 값으로 실제 국민이 낸 세금의 평균치와는 차이가 난다.

국민의 세금 부담을 측정하는 또 다른 지표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9.6%에서 내년 19.2%로 떨어졌다가 2021년 19.2%, 2022년 19.3%, 2023년 19.4%로 조금씩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조세부담률은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쳐 경상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을 따진 것이다.

두 지표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은 각 지표의 모수인 인구와 경상 GDP 증가율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정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저출산 기조 속에 인구 증가율이 급격히 둔화한 것이 1인당 세 부담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셈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