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연내 3차 美·北 정상회담 시사…대북제재는 강화

한반도 비핵화 시계가 다시 돌아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이 대북 강경파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전격 경질한 데 이어 미·북 3차 정상회담을 연내 개최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 해킹에 대한 제재는 강화했다. 북한에 비핵화 협상에선 유화적인 신호를 보내되, 대북제재의 빗장은 풀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2일 미국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말 어느 시점에 비핵화 회담을 재개하기 위해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기꺼이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틀림없이 그들은 만나기를 원한다”며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이 담화를 통해 ‘9월 하순 대화 의향’을 밝히면서 새 계산법을 요구한 데 대해 “지켜보려고 한다”며 “나는 북한이 만나고 싶어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지난 10일 ‘매파’ 볼턴 보좌관의 전격 경질은 트럼프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의미하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평가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핵폐기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은 볼턴 보좌관의 퇴진으로 트럼프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유연성을 보일 것이란 분석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볼턴이 북한을 향해 리비아 모델을 언급한 것은 매우 큰 잘못”이라고 말해 정책 전환 가능성을 비쳤다. 북한은 그동안 선(先) 핵폐기, 후(後) 보상을 골자로 한 리비아 모델에 대해 타협의 여지가 없다며 수용 거부 의사를 강조해왔다.

40년 이상 리비아를 통치하던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는 2003년 말 핵 및 대량살상무기(WMD) 포기를 선언한 뒤 이듬해 25t 분량의 우라늄 농축을 위한 원심분리기와 핵 원료를 미국 오크리지 연구소로 실어 보냈다. 그러나 2011년 10월 카다피는 아랍 지역의 민주화운동 열풍 속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군의 지원을 받은 반군에 의해 살해됐다. 북한은 카다피 정권이 무너진 것은 핵을 섣불리 포기했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미국은 유화 메시지와 별개로 대북제재의 고삐는 더 조였다. 미국 재무부는 13일 ‘라자루스그룹’ ‘블루노로프’ ‘안다리엘’이라고 불리는 북한의 3개 해킹그룹을 새로운 제재 리스트에 올렸다. 외국 금융기관 공격을 통해 불법 수익을 얻고, 한국 정부와 인프라 시설을 공격해 군사 정보 등을 빼낸 혐의다. 미 재무부는 이들이 벌어들인 자금과 정보는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들어갔다고 봤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이들은 미국과 유엔의 제재 대상이자 북한의 중요 정보당국인 정찰총국의 통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제재로 이들 그룹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며 미국민이 이들과 거래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