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자신의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사들에 대해 "헌법 정신과 법령을 어기지 않는다면 인사 불이익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6일 조 장관은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친인척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선 검사에 대한 인사 불이익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힘줘 말했다. 조 장관은 "억측이나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장관의 이런 발언은 검찰 안팎에서 나오는 관측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이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를 맡은 수사팀 인사를 포함해 내년 2월 검찰 정기인사를 앞당겨 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김오수 차관 등 법무부 간부가 대검찰청 간부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조 장관 가족 의혹을 수사하는 게 어떻냐는 제안을 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사이 긴장감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윤 총장은 이 제안을 거부했다.
조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 수사와 기소를 포함한 법무 행정 일반이 헌법 정신에 맞게 충실히 운영되고 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감독할 것"이라면서 "조직 개편과 제도와 행동 관행 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검찰개혁 의지를 다진 것이다.
그는 "시행령과 규칙, 훈령은 물론 실무 관행이라고 간과했던 것도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가족을 수사 중인 상황에서 법무부가 수사공보준칙을 개정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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