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어려움 속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문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고용지표와 가계소득 지표가 개선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는 정부의 경제정책 효과가 고용·분배 지표 개선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지금까지 유지한 소득주도성장 정책 기조와 확장적 재정운용 기조 등을 일관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최고의 민생은 일자리이기 때문에 정부는 국정의 제1 목표로 삼고 지난 2년 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왔다"면서 "그 결과 고용 상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발표된 8월 고용통계에서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45만명 증가하고 고용률도 역대 최고를 기록한 점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상용직이 49만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보험 가입자도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면서 "청년 인구 감소에도 청년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나 청년 고용률 또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연간 취업자는 작년보다 20만명 이상 늘어나 당초 목표치인 15만명을 크게 넘길 것으로 전망된다"며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확대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 정부의 적극적 일자리 정책과 재정 정책이 만들어낸 소중한 성과"라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가계소득 지표에 대해서도 "최저임금 인상과 기초연금, 아동수당 확대 등의 정책효과가 나타났다"면서 "근로소득과 이전소득이 늘어 올해 2분기에는 모든 분위의 가계소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1분위 소득이 5분기 연속 감소를 멈추고 소폭이나마 증가한 것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구조적 요인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거둔 의미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를 빼놓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1분위의 소득을 더욱 높여 양극화와 소득 불평등의 흐름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부는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을 늘리는 정책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근로장려금을 대폭 확대하고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대상을 늘려나가는 한편 내년부터는 한국형 실업부조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해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가계소득과 가처분소득 증가,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일본 경제보복 관련한 정부 대응 역시 성과를 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꾸준히 정책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세계경기 둔화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일본의 경제보복 등 대외적 위협이 커지고 있다"면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우리 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두 달여간 정부의 총력대응과 국민의 결집한 역량이 합해져 의미있는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부 소재·부품에서 국산화가 이뤄지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모범 사례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더욱 힘을 모으고 속도를 내서 우리 경제를 강한 경제로 탈바꿈하는 기회로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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