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기본법 이번 국회에서 제정해야"

소상공인연합회는 20대 정기국회의 마지막 회기를 앞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처리를 촉구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17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소상공인의 염원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밝혔다. 이어 “올초 소상공인연합회 신년 하례식에서 여야 5당 대표가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들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일부 소상공인 보호조항이 들어있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소상공인기본법 제정을 요구해왔다.

최 회장은 “농·어업 기본법도, 중소기업 기본법도 있지만 소상공인은 기본법 하나 없는 현실”이라며 “기본법 없이는 체계적으로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인 요구사항도 나왔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은 종업원 5인 미만, 제조업 등은 10인 미만까지로 법안 대상을 규정해야 한다”며 “이들을 새로운 경제주체로 규정해 기존 정책과 차별화한 소상공인 전문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나수지 기자 suj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