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서민형·9억원' 논란 속…신청금액 약 6조 기록

입력 2019-09-18 16:54   수정 2019-09-1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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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이 신청 셋째날 5만건이 넘게 접수됐다. 접수금액으로는 6조원에 가까워 1인당 신청금액은 그동안의 접수추이와 비슷한 1억원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금융공사의 안심전환대출에 이날 오후 4시 현재 5만263건의 신청이 접수됐다. 대출전환(대환) 신청 금액은 5조9643억원으로 한건당 평균 1억1866만원으로 집계됐다.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은 변동·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금리 부담을 최저 연 1% 후반대까지 내릴 수 있는 대환상품이다. 그러나 고정금리 대출자에 대한 역차별이 아니냐는 주장과 안심대출이 부자들의 돈벌이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와 대상인 주택가격이 9억원인 것을 두고 문제점이 제기됐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서울 강남구 디캠프에서 열린 핀테크 스케일업(scale-up) 현장간담회에서 "(안심전환대출은) 서민형이라고 봐도 무리가 없다"며 "주택가격 9억원은 안심대출 지원 대상 중 상한선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원 대상이 100만명쯤 된다고 생각하는데 9억원 주택을 갖고 대출을 받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며 반문하고 "평균 대환금액이 1억원 정도 되는 것을 보면 서민이라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이 보면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저도 마음속으로 서민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형 또는 준고정형 고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고자 만들어졌으며 대출금리는 만기 등에 따라 연 1.85~2.2% 수준이다. 오는 29일까지 신청을 받으며, 최종 신청액이 당초 계획(약 20조원)을 초과하면 주택가격 역순으로(낮은 순서대로) 대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디딤돌, 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고정금리) 대출자와 비교해 '역차별'이라는 지적해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갈아탈 수 있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되고, 추가적인 금리 경감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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