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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래빗 미니경제]
경제용어, 생활 경제 주요 이슈를
귀에 쏙쏙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AB5가 뭐야?
AB5는 Assembly Bill 5. 의회 법안을 의미합니다. 차량공유 업체 운전자, 음식 배달원 등 계약업자로 일하던 노동자들을 피고용자, 직원으로 대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안입니다.
#법안 내용이 뭔데?
2020년 1월 1일 시행될 이 법안은 노동자의 근무 방식을 지휘, 통제하거나 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노동자를 독립된 계약업자, 개인 사업자가 아닌 임금 근로자 피고용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피고용자가 되면?
피고용자는 노동법에 따라 최저임금과 실업보험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버, 리프트 등 계약직 운전자들은 최저임금, 초과근무 수당 등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업체들은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게 반대해왔습니다.
#왜 반대했어?
우버 등 공유경제 업계에선 AB5법이 임시직 경제를 의미하는 긱 경제를 파괴할 거라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임금 상승 등 승차공유업체의 비용부담이 늘어나면 결국 이용자들에게 그 부담이 더해질 거라는 겁니다. 새 법이 통과했지만 우버는 운전자들이 직원이 아니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 민주노총은 미국의 AB5 법안 통과를 두고 노동후진국으로 무시당하던 미국도 법원의 판단, 의회의 문제의식에 노동조합이 노력을 더해 모범적 성과를 냈다면서 정부와 국회가 미국 캘리포니아 사례를 본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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