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안으로 북미간 실무접촉이 이뤄질 것이라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전망했다.
문 특보는 2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국방대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제30차 국내안보학술회의' 기조연설에서 북미가 최근 비핵화 협상 재개 신호를 주고받는다면서 "실무접촉이 2~3주 안에 열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간 북미 대화가 답보상태에 빠진 이유로는 "하노이 북미협상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하노이 회담에서 북한은 아무 소득을 얻지 못했는데, 이후 회담에서 그러한 일이 재발한다면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담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북미 실무접촉이 이뤄지더라도 양측의 입장차가 커 팽팽한 힘겨루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 특보는 "북미 간 입장차는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미국은 강선 등 최소 세 곳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비밀 핵시설에 대한 신고 및 폐기를 요청할 가능성이 크지만, 그에 대한 상응조치가 북한을 만족시킬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북한은 제재 해제나 완화를 원하지만, 미국은 인도적 지원이나 남북경협 지원 정도를 제시할 것이라는 의미다. 그는 북한 체제 안전보장 문제나 불가침 협정 체결 문제 등에서도 "미국이 얼마나 준비됐는지는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 특보는 그러나 "(현재 북미협상에 대한) 비관론이 90%인데 반해 낙관론은 10%, 그 중에서도 협상이 될 거라고 보는 분은 1∼2%에 불과하다. 저는 그런 낙관론자에 속한다"면서 "북미 협상은 결국 지도자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외교안보 분야에서 이렇다 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만큼 내년 대선 전까지는 북미관계를 해결해 재선에 나설 것으로 확신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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