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이후 ‘데스노트’에 올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번 정의당 결정이 국민적 기대에 못 미쳤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우리 사회의 특권과 차별에 좌절하고 상처받은 청년들과 또 당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는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대표는 “정의당은 지난 20년 동안 기득권 정치에 좌초되어 온 검찰,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이야말로 1800만 촛불로 세운 정권하에서 완수해야 할 최소한의 과제라고 생각해왔다”며 “그래서 우리는 수구세력의 갖은 저항을 뚫고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개혁을 밀고 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국 후보자 한 사람에 대한 자격평가를 넘어서 개혁과 반개혁 대결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정의당은 최종적으로 개혁전선을 선택하게 되었다”며 “현재 조국 장관의 문제는 검찰의 손에 맡겨져 있고 저희는 검찰수사의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심 대표는 조 장관의 임명에 앞서 "문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할 것"이라고 찬성의 뜻을 밝혔다. 정의당이 이른바 '데스노트' 명단에서 조 장관을 제외하자 그의 임명 당위성이 더욱 힘을 받은 것도 사실이다.
이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정의당 데스노트의 자살선언이자, 정의당의 정당 포기 선언”이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결국 정의당에 중요한 것은 정의도 개혁도 아닌 오직 밥그릇이었다"며 "사법개혁이라는 허울좋은 명분과 연동형 비례제를 바꿔먹기 한 정의당이 스스로를 민심 '데스노트'에 이름을 올렸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비교적 차분하고 조리있게 갖은 의혹에 해명한 후 그의 답변을 신뢰한 국민들은 그를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에도 지지를 보냈다.
이같은 여론은 리얼미터가 tbs와 YTN 의뢰로 청문회 이후인 9일~11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95% 신뢰수준±2.5%p) 문 대통령의 주간 지지율은 전주보다 0.9%포인트 오른 47.2%로 나타난 것으로 알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조 장관의 일부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나고 조 장관의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 입시를 위해 표창창을 위조한 정황이 검찰 조사를 통해 드러나자 전 연령대 국민들의 지지율이 동반 하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 17~19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상대로 실시해 20일 발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은 40%로, 2주 전보다 3%포인트 떨어졌다.
이같은 여론조사 결과는 ‘조국 리스크’가 현실화했음을 보여준다. 조 장관 임명을 계기로 ‘조국 이슈’가 ‘문재인 이슈’로 전환하면서 조 장관에 대한 부정적 민심이 문 대통령 국정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결과론적으로 조 장관 임명에 찬성한 민주당·정의당 지지율은 동반 하락했고, 반대한 한국당·바른미래당 지지율은 소폭 상승하는 분위기다. 리얼미터 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에서 민주당이 1.3%포인트 내린 38.2%를 기록했다.
정의당은 1.0%포인트 내린 5.2%로 나타났다. 반면 조 장관 임명 후에도 반대 집회 등으로 사퇴를 촉구하는 자유한국당은 2.0%포인트 오른 32.1%, 바른미래당은 0.8%포인트 오른 6.0%를 기록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같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감지한 심 대표의 사과가 정의당에 실망한 민심을 되돌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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