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금융 가지 말고 금리 싼 정책대출 받으세요" 정부, 햇살론17 등 대출 확대

“대부업보다 낮은 금리로, 급할 때 빠르고 편리하게 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일 출시한 서민 전용 대출상품 ‘햇살론17’이 내세운 홍보문구다. 햇살론17은 기존 정책대출조차 이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과 저신용자에게 연 17.9% 금리, 700만원 한도로 돈을 빌려준다. 심사를 까다롭게 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하루 평균 52억원씩 대출이 이뤄지고 있다. 금융위 예상을 뛰어넘는 ‘흥행 성적’이다.

정부는 취약계층의 금리 부담을 덜어준다는 명분으로 정책대출을 확대하고 있다. 이른바 4대 정책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의 공급액은 2014년 4조4000억원에서 지난해 7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남주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서민 안전망을 위해 정책금융 역할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문제는 재원 조달의 지속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4대 상품에 정부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는다. 햇살론은 복권기금과 금융회사 출연금을 재원으로 활용한다. 하지만 복권기금 출연(8750억원)은 내년에 끝나고, 금융회사 출연(9000억원)은 약속한 금액이 채워지는 2024년께 끊길 예정이다. 미소금융은 기업·개인 기부금과 휴면예금 이자수익을 활용한다. 하지만 기부금은 거의 늘지 않고 있고, 휴면예금 이자수익은 3분의 1로 급감했다.

금융위는 햇살론17을 올해 4000억원 규모로 시범 운영하고, 2021년부터 매년 1조원씩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몇 년간은 다른 지원이 없어도 햇살론17 운영에 문제가 없다”면서도 “연체가 예상보다 많이 발생한다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