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빅데이터 규제 안 풀어 자초한 '핀테크 후진국'

서울의 핀테크(금융기술) 경쟁력이 세계 주요 도시 중 20위권 밖이란 조사 결과는 지지부진한 혁신성장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영국의 국제컨설팅그룹 지옌(ZYen)이 세계 104개 도시의 핀테크 경쟁력을 최초로 평가해 20위까지만 발표한 순위에 서울은 들지 못했다. 중국은 베이징(1위), 상하이(2위), 광저우(4위), 선전(5위) 등 ‘톱5’에 네 곳이나 올라 미국(뉴욕 3위, 샌프란시스코 9위, 시카고 10위)을 앞질렀다. 런던, 홍콩, 싱가포르가 6~8위였고, 도쿄는 12위를 기록했다.

지옌이 꼽은 핀테크 경쟁력 5대 결정 요인은 빅데이터 분석, 금융 접근성, 숙련된 전문인력, 규제 환경, 사이버 보안이다. 글로벌 금융계에선 그중에서도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으뜸으로 여긴다. 핀테크 선도국들이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해 비식별 정보를 상업 목적으로 쓸 수 있도록 앞다퉈 규제를 푸는 이유다.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되, 누구 것인지 알 수 없게 처리한 가명정보라면 맘껏 쓰라는 얘기다.

반면 국내 개인정보 규제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다는 평을 들을 정도다. 공공 데이터는 쓸 만한 게 없거니와 활용하기도 어렵고, 민간 데이터는 정보 제공과 처리에 규제투성이다. 게다가 핀테크 사업자는 금융회사처럼 ‘물리적 망(網)분리’ 규제가 적용돼 클라우드 활용도 어렵다. 정부·여당이 작년 말 개인정보 규제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지만 언제 통과될지 기약이 없다.

이런 환경에서 핀테크산업 경쟁력이 높아질리 만무하다.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갖췄어도 데이터를 쌓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말로는 핀테크 육성을 외치면서 ‘핀테크 후진국’을 자초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