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와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의 중고자동차 매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검토에 대해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이하 수입차협회)가 자유무역협정(FTA) 위배 우려를 제기하며 제동을 걸었다. 더 나아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이 벌어질 경우,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경고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기업의 사업 진출이나 인수·확장 등을 제한하는 제도다. 지난 2월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만료되면서 기존 중고차 업계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국내 수입차 업계를 대표하는 수입차협회가 우리 정부의 법적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식 반대에 나선 것이다.
국내 중고차 시장 규모가 신차 시장을 뛰어넘으면서 중고차 시장 진출을 노리는 국내외 기업은 늘어날 전망이다. '중고차=생계형' 지정 여부는 향후 자동차 업계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이다.
◇ "FTA 위반"…중기부 장관 '법적 책임' 경고
24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수입차협회는 지난 달 중고차 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 제출했다.
중고차 매매업을 생계형을 지정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EU FTA 협정 위반 소지가 분명하다는 게 의견의 핵심이다.
이로 인해 통상마찰이 발생할 경우 미국이나 유럽국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직접 국가 간 소송을 벌일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더 나아가 FTA 체결국이 한국 정부를 직접 ISD 제소할 경우 그 법적 책임이 박영선 중기부 장관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중기부와 동반위가 중고차판매업종을 생계형 업종으로 판단, 지정하는 행위가 대한민국 정부 조치에 해당한다는 논리에서다.
수입자동차협회는 한미 FTA와 한-EU FTA 내 시장 접근 규정을 문제 삼았다. 두 FTA 모두 중고차를 포함하는 자동차 매매업에 관련해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 서비스의 총 산출량,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특정 유형의 법적 실체 등에 대한 제한을 두지 못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해외 자동차 기업의 국내 시장 접근을 막는다면 시장접근 규정 위반이 된다는 지적이다.
한 수입차업계 관계자는 "한-EU FTA 상 벤츠, BMW, 아우디, 폭스바겐, 롤스로이스, 푸조 등 글로벌 완성차 기업을 보유한 유럽 국가들이 한국에 중고차 판매업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중고차 업종을 생계형으로 지정하면 해외 기업 활동이 제약받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불황에 더 강한 '중고차'…생계형 지정 '뜨거운 감자'
중기부와 동반위는 실태조사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이르면 올 연말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이다. 지정·재지정·해제 결정권자는 현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다.
중기부와 동반위가 중고차 분야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5년간 대기업의 이 분야 진출 또는 사업 확대가 금지된다. 대기업 등이 이를 위반하면 매출의 5%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생계형 지정은 해당 업종 자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대기업 등 진출을 법적으로 막는 보호장치를 둔다는 취지다.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추가 출점을 제한하고, 격주 휴업 조치를 내린 '골목상권 보호법'과 같은 논리다.
반면 수입자동차협회가 '중고차=생계형' 지정에 공식 제동을 건 이유는 중고차 시장이 자동차 업계의 새 먹거리로 부상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중고차 시장 판매 및 매출 규모가 신차 시장을 앞지르고 있어서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국내 신차 내수 판매는 2016년 160만대 이후 2017년 156만대, 2018년 155만대로 2년 연속 감소 중이다. 반면 중고차 판매 규모는 연간 350만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로만 따지면 중고차 시장은 연간 2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불황이 깊어질 수록 신차보다 중고차를 사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 역시 현 상황에선 매력적이다. 지난해 메르세데스-벤츠의 인증 중고차 판매량이 급증한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벤츠 인증중고차는 2017년 3819대에서 23% 늘어난 4700대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BMW 인증 중고차 판매량도 14% 증가한 1만1600대에 달했다.
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경기 불황이 지속되며 올해 상반기 국내 수입차 시장은 전년 동기 대비 19.3% 감소했다”면서 “인증 중고차 판매는 수입차 업체가 직접 검증하는 덕분에 지속 증가하고 있다. 수입차 업계에 중요한 수입원으로 거듭났기에 정부의 개입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된 것”이라고 귀뜀했다.
오세성 한경닷컴 기자 ses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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