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약 70억달러 상당의 농산물 시장을 미국에 추가로 개방하기로 했다. 세계 1,3위 경제대국간 1단계 무역합의다. 관심을 모았던 일본산 수입 자동차에 대한 고율관세 배제 여부는 이번 합의에서 제외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5일(현지시간) 유엔총회가 열리는 뉴욕에서 이런 내용의 무역협정에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쇠고기, 돼지고기, 밀, 치즈, 옥수수, 와인에 대한 관세가 상당폭 낮아지거나 완전히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로 70억달러 규모의 일본 시장이 미국산 제품에 열리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농업시장 개방은 미국 농부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이로운 새 미·일 무역합의의 첫 단계”라려 “상당히 가까운 시일 내 더 많은 것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미 2단계 작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총 29억달러 규모의 쇠고기·돼지고기에 대해 관세가 인하되고 아몬드·호두·블루베리·크랜베리 등 13억 달러어치 농산물엔 즉각 관세가 없어진다. 와인·치즈 등 30억 달러어치에 대해선 단계적으로 관세가 철폐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일본은 특정 미국산 농산물의 관세를 없애거나 낮추기로 했다”며 “이번 합의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미국 식품·농산물의 90%가량에 대해 관세가 면제되거나 우대관세가 적용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양국은 e북, 비디오, 소프트웨어를 비롯해 400억 달러 규모의 디지털 제품에 대해서도 관세부과를 금지하기로 했다.
USTR은 “미국도 4000만달러(지난해 기준) 규모의 일본산 농산물에 대해 관세를 없애거나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일본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특정 기계류, 잠금장치, 증기터빈, 자전거·부품, 악기 등의 관세도 면제되거나 낮아진다.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고율관세 배제 여부는 이번 합의에선 제외됐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는 “자동차를 논의하고 싶어하는 건 일본의 야심”이라며 “(수입차에 최고 25% 관세를 물릴 수 있는)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는 게 우리의 의도는 아니지만, 선의로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교토통신은 트럼프 행정부가 일본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 압박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일본이 많이 양보한 것으로 평가했다.
워싱턴=주용석 특파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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