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의 역설…조기퇴직 더 늘었다

지난 3년 새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떠난 조기퇴직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정년이 만 55세에서 60세로 연장됐지만 인건비 부담이 급증한 기업들이 이후 고령자 고용을 오히려 줄였다는 분석이다.

남재량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26일 ‘노동연구원 31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41만4000명이던 조기퇴직자 수는 올해 1~5월 60만2000명으로 불과 3년 사이 20만 명 가까이 급증했다. 같은 기간 정년퇴직자가 35만5000명에서 35만 명으로 소폭 줄어든 것과 대조적이다.

이 같은 현상은 연공급 임금체계에 대한 개혁 없이 정년만 연장한 결과라는 게 남 연구위원의 분석이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자동으로 오르는 체계를 유지하면서 정년을 연장하면 기업의 총인건비 부담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고령 근로자의 권고사직이나 명예퇴직 등을 늘렸다는 분석이다. 남 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으로 퇴직 연령을 높이려면 임금체계의 경직성 해소가 필수”라고 했다.

조기퇴직자 중 상당수는 자영업에 뛰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전국사업체조사 잠정결과’ 보고서를 보면 작년 말 기준 전국 사업체는 410만2540개로 1년 전보다 8만2668개(2.1%) 늘었다. 대표자 연령별로 보면 대부분이 50대(1만7573개)와 60대(5만5574개) 창업이었다. 반면 20대가 대표자인 사업체는 전년 대비 2.2%(2215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년 증가율(10.6%)의 5분의 1 수준이다. 업종별로 보면 비교적 생산성이 낮은 업종 창업이 많았다. 전년 대비 산업별로 사업체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산업은 숙박·음식점업(1만9000개)이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