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한 지 어느덧 2년이 지났다. 현 정부의 초기 목표인 ‘2020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 20만5000명 정규직 전환’은 잘 이루어지고 있을까? 표면적으론 2019년 6월 기준 18만5000여 명의 정규직 전환이 확정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겉으로만 대우해주고 실제로는 달라진 것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실제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들을 보면, 대부분이 계약직과 정규직의 중간인 반쪽짜리 정규직인 일명 ‘무기계약직’ 형태로 전환되었다. 이 경우 4대 보험과 정년보장은 가능하지만, 임금과 승진기회, 복지 등은 계약직과 같기에 실질적인 해결방안이 아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하여 비정규직을 고용하는 방식을 허용했다. 이 방식의 문제점은 ‘간접고용’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사례를 보면 고속도로 요금수납 담당자들은 자회사(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통해 간접고용 된 근로자다. 이들은 고용안정은 보장될지언정 근로환경은 비정규직과 다를 바 없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정규직과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이하가 대부분이다. 또한 능력이 좋아도 비정규직의 승진은 정규직보다 너무 어렵다. 공공기관의 위험한 업무들을 떠맡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 하지만 비정규직은 정기적으로 재계약을 해야 하기에 자신의 권리와 처한 위험을 주장하기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규직 전환 정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정부는 재정 부담 때문에 고용 안정에 초점을 맞추었고, 노동계는 고용 안정과 정규직 대우를 동시에 요구하기에 갈등만 커질 뿐 모두를 만족하게 하는 대책은 나오지 못하고 있다.
물론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노력 없이 정규직이 된다면 이 또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또한 모든 일자리가 정규직으로만 채워진다면 노동시장은 경직되고 그로 인한 경제적 악영향도 적지 않을 것이다. 세계 어디에도 정규직 근로자들만 있는 나라는 없다. 하지만 정부와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들은 대화와 양보를 통해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서로 차별을 느끼지 않을 만한 지혜로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상헌 생글기자(삼일상업고 3년) hanabeen1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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