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적용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 관련 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정부 관계자가 지난 27일 “우리의 납세자들(taxpayers·국민)들이 얼마나 (분담금을) 기꺼이 수용할 수 있을지도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외신기자 대상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유엔총회 계기 한·미 정상회담 등 방미 성과를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진행 중인 협상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면서도 “부담 분담은 동맹 간 상호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23일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만났을 때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꽤 진솔하게 의견을 교환했다”고 전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는 점도 재확인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과 관련된 어떤 문제도 논의되지 않았다”며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해서도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연말까지 한·미 정상회담을 한 차례 더 갖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연이은 단거리 발사체 발사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란 지적에 대해선 “위반이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도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리 군 역시 미사일 시험을 하기 때문에 북측이 유사한 시험발사를 하는 한 합의 위반을 지적하긴 어렵다는 뜻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오는 11월 부산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에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선 “말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한편 마크 리퍼트 전 주한 미국대사는 27일(현지시간)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한국은 매우 강력한 동맹이며 무임승차자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주한대사였다.
리퍼트 전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조지워싱턴대 한국학연구소가 개최한 ‘북한경제와 미래’ 기조연설 후 취재진에게 “동맹의 신봉자로서 말한다면 방위비 분담에서 기지, 해외파병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비용의 협상에서든 우리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를 더 강한 동맹으로 남도록 하는 방식으로 서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우리 정부에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것과 정반대 의견이다.
그는 “(한국에는) 가격표로 따지면 100억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해외 미군 기지가 있으며 한국에서 92~96%의 돈을 지불했다”고 말했다. 또 “매년 방위비가 4~8%씩 늘었는데 이건 비용 분담 관점에서 실질적이고 깊은 파트너십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이미아 기자 mi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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