公기관 임금피크제도 3년 만에 후퇴하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는 노동계 목소리가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에서도 이에 호응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청년 고용을 늘리기 위해 어렵게 도입한 제도가 3년 만에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양대 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기재부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공대위는 임금피크제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25일부터는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앞에서 매일 아침 ‘출근 선전전’을 벌이고 있다. 공대위 관계자는 “협의와 투쟁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했다.

노동계 요구사항은 갈수록 강경해지는 추세다. 종전에는 명예퇴직 시행과 총 인건비 증액을 요구했다. 최근에는 “임금피크제를 일단 폐지하되 원하는 기관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했다. 사실상 임금피크제 시행 전으로 시계를 돌리자는 얘기다. 여권에서도 노동계에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토론회에서 “임금피크제의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어 제도를 다시 평가하고 점검할 때”라고 말했다.

기재부는 보완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개편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이 이뤄지고 있다”며 “제도와 운영 중 어떤 부분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 연내 개편안을 내놓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성수영 기자 s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