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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래빗 미니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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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에 쏙쏙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모바일 신분증? 그게 뭐야?
스마트폰에 별도 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을 대신해 신원 확인까지 가능합니다. 운전 면허증은 2020년 중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제도가 시행되면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본인인증서비스를 통해 신청 등록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어떻게 쓰일까?
음주 단속 등 면허제시요구를 받았을 때. 편의점 등에서 신분확인이 필요한 경우 등 기존의 면허증이랑 같은 효력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하면 불법 위험하지 않아?
기존 플라스틱 재질의 신분증에 비해 복제, 불법사용, 위조가 어렵습니다. 블록체인 기술로 개인정보를 암호화했고, 신분증을 보여줄 때마다 통신사의 본인 인증, 신분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모바일 면허증의 QR코드를 인식해 해당 면허 정보가 유효한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신분증 지금까진 왜 없었어?
그동안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관한 법률 규정이 없어서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심의에서 임시 허가를 받아 2020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규제 샌드박스 심의에선 임시허가, 실증특례를 지정합니다.
#임시허가? 실증특례는 뭐야?
실증특례는 제품과 서비스를 검증하는 동안 각종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2019년 1월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제도 덕분인데. 정부가 신기술 서비스 심의를 열어서 실증 특례를 지정해 주거나 출시를 일시적으로 허용해주는 임시허가를 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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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 yonghyun@hankyung.com
스토리텔러 윤민이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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