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재임한 7년 중 가장 고통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 같다. 이날은 일본 소비세가 8%에서 10%로 2%포인트 인상되는 날이다. 이번 소비세 인상으로 아베 총리가 내세운 경제 정책인 아베노믹스의 3개 화살 중 2개(대담한 금융완화와 유연한 재정정책)가 목표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는 건 명백해졌다. 일본 소비세는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하는 사람이 내는 간접세다.2014년 4월의 소비세 인상(5%→8%)은 일본의 소비 지출을 위축시켰다. 그후 소비는 인상 이전인 3월 수준만큼 회복되지 않았다. 당시 증세 정책은 일본 채무 수준을 둘러싼 위정자와 관료의 계속된 우려를 반영한 것이었다. 잘못 실행되면 경제 성장에 제동을 걸 위험이 매우 크고, 어떤 경우라도 재정수지를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다.
증세보다 수요부족 해결해야
이번 인상으로 일본 국민이 받을 충격이 2014년보다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다. 올해 인상분이 그때보다 소폭(2014년 3%포인트, 이번엔 2%포인트)이고 음식료품이 제외됐기 때문이다. 현금 대신 신용카드 결제를 하면 5%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경제 환경은 2014년보다 더 악화돼 있다. 소비자신뢰지수는 2011년 일어난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최저치다. 2018년부터 줄곧 낮아져 올 들어선 급속히 떨어졌다.
일본 지방은행들의 재무건전성이 위태로워 더 이상의 금리 인하는 단행할 수 없는 처지다. 따라서 소비세 인상의 타격이 예상보다 심각하더라도 일본은행(중앙은행)이 구제할 능력은 상당히 제한돼 있다. 일본은행은 올해 다른 국가의 주요 중앙은행이 통화 정책을 완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계속 완화적 자세를 유지해왔다.
글로벌 환경도 2014년보다 더 좋지 않다. 세계 무역 성장은 정체돼 있다. 지난 8월 일본의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8.25% 감소했다. 2014년 인상 때는 수출이 11.75% 증가했었다. 소비세 인상 2개월 전 데이터에서 이런 차이가 확연히 드러난다.
소비세 인상은 명백히 불필요한 것이다. 일본 경제의 핵심 과제는 정부 지출이 아니라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는 약점을 해결하는 데 있다. 일본은 끊임없는 재정 완화를 통해 걱정스러운 부채 부담을 축적해온 나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지만, 그런 견해는 현실과 거의 정반대다. 금융 완화는 반복적으로 중단되고 다시 시작됐으며 일본의 채무 상환 비용은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구조개혁 진척되면 日경제 낙관
낙관론자들은 ‘제3의 화살’인 일본 경제의 구조개혁에 희망을 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본은 미국을 제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주도한 국가이기도 하다. 기업 지배구조 개혁이 이뤄지면서 기업 수익성은 대폭 향상됐다. 일본 주식시장이 지난 10년간 미국 시장 다음으로 크고 활발한 시장이 돼왔다는 점도 일본 경제의 낙관론을 뒷받침한다. 아베 정권은 30년 전 거품 붕괴에 빠진 저성장의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담한 조치를 강구해왔다. 하지만 소비세 인상은 퇴행적인 조치인 것이 분명하다.
정리=오춘호 선임기자 ohchoon@hankyung.com
이 글은 마이크 버드 월스트리트저널(WSJ) 칼럼니스트가 기고한 칼럼 ‘Japan’s Shinzo Abe Aims an Arrow at His Own Foot’을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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