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검찰개혁의 ‘그립’을 직접 쥐고 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지난 27일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둘러싼 검찰 수사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사흘 만에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자체 개혁안 마련을 지시한 것은 검찰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다. ‘조국 정국’을 정면돌파해 국정 장악력을 높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개혁 직접 챙기겠다는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핵심 원칙이다. 문 대통령이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행정기관”이라고 언급한 것도 견제 장치가 없는 검찰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조 장관의 업무보고는 지난 27일 급하게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검찰총장에게 개혁안 마련을 지시하고,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사무국장 등 핵심 요직 인사 임명을 재가한 점 등은 향후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는 전례 없이 강경한 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을 압박한 것도 인사권자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검찰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검찰개혁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제도적 장치와 함께 인사권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를 지켜본 문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전했다.
촛불집회에서 확인된 검찰개혁 민심을 동력 삼아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 등의 개혁방안 실행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검찰 구성원과 시민사회 의견을 더 수렴해 (조) 장관과 관련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확정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 와중에 나온 문 대통령의 지시가 수사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은 수사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수사 관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검, 반개혁 낙인에 ‘반발’ 분위기
문 대통령의 지시에 검찰은 내부적으로 실천 방안을 마련해 ‘받들겠다’는 분위기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선 검찰이 앞장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은 100% 옳은 소리”라며 “오히려 지금은 정치권이 검찰개혁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이를 막아 검찰의 자체 개혁을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내에선 윤 총장을 ‘반개혁론자’로 몰아가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무장해제’시키려 한다는 불만도 상당하다. 대검의 한 간부는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개혁안을 따르겠다’고 밝혔다”며 “역대 검찰총장 중 이토록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았던 총장이 어디 있었나”고 반문했다.
윤 총장은 특수부 등 검찰 인지수사 부서의 점진적인 축소, 공수처 도입 찬성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에 수차례 동의 의사를 밝혀왔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로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낼 뿐 특별히 반대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일선에선 연일 검찰을 압박하는 여권에 대한 불편한 속내도 드러냈다. 인천지검 장모 검사는 이날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임명권자로부터 신임을 받아 총장까지 됐는데 그 의중을 잘 헤아려 눈치껏 수사했으면 이렇게 역적 취급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권을 비꼬았다. 또 윤 총장에게 “지난 정권 때도 정권 눈치 살피지 않고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다 여러 고초를 겪었으면서 또 그 어려운 길을 가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지지율도 높고 총장을 신임하는 여당과 내통하는 게 더 편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형호/이인혁 기자 chsan@hankyung.com
검찰개혁 직접 챙기겠다는 문 대통령
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의 첫 업무보고 자리에서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매우 높다. 특히 권력기관일수록 더 강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핵심 원칙이다. 문 대통령이 “검찰은 행정부를 구성하는 행정기관”이라고 언급한 것도 견제 장치가 없는 검찰에 대한 문제의식을 반영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날 조 장관의 업무보고는 지난 27일 급하게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이날 검찰총장에게 개혁안 마련을 지시하고,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사무국장 등 핵심 요직 인사 임명을 재가한 점 등은 향후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방향을 가늠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문 대통령이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다”는 전례 없이 강경한 발언을 통해 검찰개혁을 압박한 것도 인사권자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검찰개혁을 직접 챙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 후보 시절 “검찰개혁은 검·경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의 제도적 장치와 함께 인사권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과거 노무현 정부의 검찰개혁 실패를 지켜본 문 대통령의 확고한 철학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고 전했다.
촛불집회에서 확인된 검찰개혁 민심을 동력 삼아 검찰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검찰은 물론 법무부와 대통령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부족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이런 맥락으로 풀이된다. 조 장관 관련 수사가 일단락되는 대로 피의사실 공보준칙 개정, 검찰의 형사부, 공판부 강화 등의 개혁방안 실행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수사를 위축시킨다는 오해가 있을 수 있다”며 “검찰 구성원과 시민사회 의견을 더 수렴해 (조) 장관과 관련한 수사가 종료되는 대로 확정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조 장관을 둘러싼 검찰 수사 와중에 나온 문 대통령의 지시가 수사를 위축시킬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문 대통령은 수사에 대해 말하는 게 아니라 수사 관행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검, 반개혁 낙인에 ‘반발’ 분위기문 대통령의 지시에 검찰은 내부적으로 실천 방안을 마련해 ‘받들겠다’는 분위기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선 검찰이 앞장서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대통령 발언은 100% 옳은 소리”라며 “오히려 지금은 정치권이 검찰개혁의 주체가 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이를 막아 검찰의 자체 개혁을 유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 내에선 윤 총장을 ‘반개혁론자’로 몰아가 사실상 검찰 수사권을 ‘무장해제’시키려 한다는 불만도 상당하다. 대검의 한 간부는 “윤 총장은 인사청문회 때부터 ‘국민과 국회가 정해준 개혁안을 따르겠다’고 밝혔다”며 “역대 검찰총장 중 이토록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았던 총장이 어디 있었나”고 반문했다.
윤 총장은 특수부 등 검찰 인지수사 부서의 점진적인 축소, 공수처 도입 찬성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검찰개혁 방안에 수차례 동의 의사를 밝혀왔다.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나 공수처 설치 법안 등의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로서 실무적인 차원에서 의견을 낼 뿐 특별히 반대한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다만 일선에선 연일 검찰을 압박하는 여권에 대한 불편한 속내도 드러냈다. 인천지검 장모 검사는 이날 내부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임명권자로부터 신임을 받아 총장까지 됐는데 그 의중을 잘 헤아려 눈치껏 수사했으면 이렇게 역적 취급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고 여권을 비꼬았다. 또 윤 총장에게 “지난 정권 때도 정권 눈치 살피지 않고 국정원 댓글 수사를 하다 여러 고초를 겪었으면서 또 그 어려운 길을 가려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지지율도 높고 총장을 신임하는 여당과 내통하는 게 더 편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김형호/이인혁 기자 chs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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