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이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정부가 단일안을 제시하기 힘들다”며 “정치권(국회)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내용이 바람직한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장한 안인지에 따라 찬반이 갈리는 상황”이라며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기 힘들다”고 말했다. 내용 자체의 타당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정부가 주장했다는 것 자체만으로 공격받고 있어 정부가 개편안을 내놓을 수 없다는 의미다.
지난 8월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제출한 복수의 국민연금 개혁안 중 아무것도 정부 안으로 정하지 않고, 그대로 국회에 넘기겠다는 의사를 공식화한 것이다. 당시 경사노위는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고, 9%인 보험료율은 10년에 걸쳐 12%까지 올리는 안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안 △소득대체율을 유지하면서 보험료율만 즉시 10%로 올리는 안 등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복수의 개편안 중 지속가능한 안을 내기 위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국회의원들이 논의하고 결론을 도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사노위 안을 기초로 국회가 하나의 안을 정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관련 논의가 전무하다.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구성된 뒤에는 임기 말 권력 누수와 2022년 대선을 겨냥한 각 정당의 후보 선출 일정 등으로 제대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 3개월, 노무현 정부는 집권 8개월 만에 국민연금 개편안을 정부 안으로 제출했다. 박근혜 정부는 집권 1년 만에 공무원연금 개편안을 내놨다.
이날 국감장에서는 정부가 정치적 부담만 걱정해 국민연금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명연 자유한국당 의원은 “2057년 국민연금이 고갈된다는 추계에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국민연금을 개편하겠다는 책임감이 없다”며 “뭉개고 넘어가려는 게 아니라면 정부 단일안을 책임지고 내야 한다”고 비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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