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집값 안정을 위해 마련한 3기 신도시 공급계획이 당초 일정보다 1년가량 늦춰진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계획은 3기 신도시 다섯 곳 중 세 곳을 2021년에 공급(분양)하는 것이었지만 2022년으로 미뤄졌다. 주민들과 보상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으면서 관련 절차 진행이 지지부진한 탓이다.▶본지 9월 26일자 A1, 4면 참조
2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수도권 30만 가구 주택공급 추진현황 및 계획’에서 “신규택지는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지구지정 등을 거쳐 중소규모 택지는 2020년부터, 대규모 택지는 2022년부터 입주자 모집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서 대규모 택지(330만㎡)는 3기 신도시를 말한다.
국토부는 작년 12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내놓으며 3기 신도시 세 곳(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도 발표했다. 국토부는 당시 “대규모, 중규모 택지는 올해 하반기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내년에 지구계획 수립 및 보상 착수, 2021년 주택공급을 개시하겠다”고 말했으나 이번 국감자료에서 일정을 변경했다. 국토부 스스로 2021년 공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다.
작년 12월에 발표한 세 곳의 신도시는 환경영향평가 문턱을 최근에서야 넘었다. 지난 8월 초안 공람 뒤 주민들과 보상 등의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지구지정을 끝내야 하지만 현재로선 쉽지 않을 전망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주민들은 ‘헐값 보상’에 반발하고 있다.
3기 신도시 주택 공급 규모는 총 17만3000가구다. 이들 중 공급이 지연되는 세 곳의 규모가 11만3000가구다. 3기 신도시의 66.5%로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의 3분의 1이 공급 일정에 차질을 빚으면서 수도권 집값 불안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당초 3기 신도시의 택지 공급 시기를 ‘2021년부터’라고 못 박은 이유는 이때부터 서울 주택 공급량이 줄기 때문이다. 부동산114가 집계한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은 내년 4만1512가구에서 2021년 2만644가구로 반 토막 난다. 분양을 제때 하지 못하고 미룬 정비사업 단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도권 30만 가구 공급계획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3기 신도시 주택 공급이 지연되면 공급부족이 심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중소규모 택지들의 사업 추진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작년 9월에 발표한 1차 수도권 공공택지 17곳(3만5242가구) 중에서도 지구지정을 한 곳은 경기 지역 다섯 곳(1만9560가구)에 그쳤다. 규모가 큰 경기 광명 하안(5400가구) 등이 지구지정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주민 의견 수렴 등 갈등 요인이 많아 목표 기간을 맞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3기 신도시 공급은 예정대로 2021년부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최진석/전형진 기자 iskr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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