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국내 이동통신사가 받는 망 사용료가 해외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언급했다. 추진 중인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은 국내 콘텐츠 제공사업자(CP)의 망 사용료 부담을 완화하고, 글로벌 CP와의 역차별 해소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방송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 "국내 망 사용료가 영국이나 북미에 비해 7배 비싸다"는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지적에 "객관적 수치로 볼 때 국내 망 사용료가 비싸다는 건 인지한다"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해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상호접속 고시에 따른 중소 CP의 어려움 가중은 저희도 안다. 사적 계약의 내용에 대해 정확히 말하기 어렵지만 글로벌 CP와의 역차별 해소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상호접속 고시는 통신사끼리 서로 망을 이용할 때 트래픽 양에 비례해 망 사용료를 정산하는 제도. 정부는 2016년 1월부터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고시를 개정해 통신사끼리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원칙을 폐기하고 종량제 방식의 상호 접속료를 내도록 했다.
네이버·카카오와 구글·넷플릭스·페이스북 등 국내외 CP들은 상호접속 고시가 과도한 망 비용을 부담케 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글로벌 CP들은 국내 통신사에 막대한 망 부담을 주면서도 사용료를 거의 내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에 휘말렸다.
한 위원장은 방통위가 추진 중인 망 이용계약 가이드라인과 관련해 "CP는 망 사용료 반대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반면 통신사들은 해외 문제도 있어 망 사용료의 증액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노웅래 국회 과방위 위원장도 "망 사용료로 이통사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쓴소리했다. 그는 "스타트업 가운데 중소 CP사들은 국내 망을 사용하지 못한다. 망 사용료가 비싸 콘텐츠와 서비스 개발을 못하고 있다"며 "확실히 점검해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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