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 경찰청 국정감사서 검찰 개혁 필요성 강조

경찰청 국정감사에 임은정 검사가 출석해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찰청 국감에 검사가 출석해 발언한 것은 처음이다.

4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지금은 검찰권 오남용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폭발한 상황"이라며 "검찰권을 오남용하는 사람들에 대해 문책이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정권에서 각종 사건이 문제가 됐을 때 지금 수뇌부의 목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 이들 중 상당수 검사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했다.

또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조 장관 부인에 대한 조사도 없이 청문회 당일 기소하는 것을 보고 법무부 장관 인선에 검찰이 수사로 관여하는 게 위험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의 업보가 너무 많아 내가 아는 것을 국민이 다 안다면 검찰이 없어져도 할 말이 없을 만큼"이라며 "나도 현직검사라 (수사권 조정이) 마음 아프지만 국민들께서 '더는 너희를 믿지 못하겠다'고 권한을 회수해 가신다면 마땅히 우리는 내놓을 수밖에 없고, (그 결정을)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