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립적인 상설 재정감시기구 설치, 검토할 만하다

재정 건전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무역의존도(68.8%·2017년)가 높아 글로벌 경제 침체 등 외부 환경 변화에 취약한 한국엔 ‘건전한 재정’은 경제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다.

최근 들어 정부의 ‘재정지출 과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부쩍 잦아지고 있다. 정부·여당이 ‘경기 침체 극복’을 이유로 기회만 있으면 ‘재정의 과감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서다. 가뜩이나 고교 무상교육 조기 도입 및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예비타당성 면제 등 쏟아지는 선심성 복지정책과 지역 민원 사업 탓에 재정 건전성이 이미 위험 수위에 도달했다는 전문가들 지적이 적지 않다. 약 20% 선인 조세부담률을 올리지 않으면 작년 38.2%인 국가채무 비율이 2050년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80%를 넘어 재정 파탄 위기를 맞을 것이란 경고(국회 예산정책처 ‘2020~2050 재정 추계’)도 나왔다.

정부가 지금처럼 재정정책을 경제 논리로 따지지 않고 ‘정책적 배려’와 ‘지역 균형’ 등 이념적으로 접근하면 국가채무는 당초 예상보다 더 빨리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선거 때마다 여야 구분 없이 표를 얻기 위한 선심 경쟁을 벌이는 한국의 후진적 정치 풍토를 감안하면 그럴 개연성은 더 커진다. 이런 점에서 재정전문가인 옥동석 인천대 교수가 최근 안민정책포럼 세미나에서 제안한 ‘정부와 정치권 입김에서 자유로운 재정감시기구 설치’는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정치적·제도적 문제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독립적인 재정감시기구가 정부 재정정책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발표하면 ‘재정 만능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다.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 각종 선거 때마다 정당들의 공약을 평가하면 극성을 부리는 포퓰리즘도 상당 부분 제어할 수 있다. 정치권이 ‘재정 건전성’을 지킬 의지가 있다면 재정감시기구 법제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