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韓銀 기준금리 내려도 경기부양 효과 크지 않을 듯"

현대경제연구원은 “유동성을 늘려도 좀처럼 실물 경제로 돈이 흘러들어가지 않고 있다”며 경기 침체에 대응할 통화정책 여력이 크지 않다고 분석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6일 ‘2020년 국내외 경제 이슈’ 보고서에서 “주요국이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내린 만큼 통화정책 여력이 크지 않다”고 진단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려도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이 크지 않다고도 했다. 통화승수(광의통화(M2)÷본원통화)는 올해 1, 2분기 모두 사상 최저인 15.7을 기록하는 등 돈이 제대로 돌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외 경기 부진이 깊어진 만큼 내년 성장률 2% 달성이 어려울 수 있다고도 했다. 이 연구원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로 2.3%를 제시했지만 이를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본 것이다. LG경제연구원이 최근 보고서에서 내년 성장률을 1.8%로 예측하는 등 1%대 성장률을 전망하는 기관도 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국 경기가 2017년 9월을 정점으로 지금까지 하강 국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2% 달성이 어려운 배경으로 꼽았다. 한국 경기를 떠받치는 수출·설비투자가 반등할 계기를 찾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수출·설비투자를 좌우하는 제조업 경기가 크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도 불투명해졌다. 미국 공급관리협회(ISM)가 발표한 지난달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는 47.8로 8월(49.1)에 이어 두 달 연속 50 아래로 떨어졌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6월(42.8) 후 10년3개월 만에 가장 낮았다. PMI는 경기 동향을 가늠하는 지표로, 기준선인 50을 밑돌면 경기 위축을 뜻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내년 반도체 경기가 기저효과에 힘입어 다소 회복되겠지만 반등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봤다. 경기 둔화 여파로 기업 부실도 한층 깊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갚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지금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규제를 개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