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내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노동시간 단축과 관련해 "내년도 50인 이상 기업으로 확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 경제계의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기업들의 대비를 위해 탄력근로제 등 보완 입법의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당정 협의와 대국회 설득 등을 통해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면서 "정부가 시행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국회의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대책들을 미리 모색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규제 혁신에도 더욱 속도를 내야 한다"며 "데이터3법 등 핵심 법안의 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지만 법률 통과 이전이라도 하위 법령의 우선 정비, 적극적 유권해석과 지침 개정 등을 통해 실질적 효과를 창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며칠 후면 일본의 수출 규제가 시작된 지 100일이 넘어간다"며, "정부와 기업의 신속하고 전방위적인 대응, 여기에 국민의 호응까지 한데 모여서 지금까지는 대체로 잘 대처해 왔고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대·중·소 상생 협력 등 여러 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역동적인 경제로 가려면 무엇보다 민간의 활력이 있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애로를 해소하는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준석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의 이같은 노동시간 단축 후폭풍 우려에 "왜 항상 모든 X을 국민들에게 찍어먹이고 나서야 그게 X인 것을 아느냐"고 비판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매번 야당이 거기에 'X싸면 안됩니다'라고 하면 적폐에 친일몰이에 귀막고 강행하고 나서 슬그머니 사람들이 냄새 난다고 하면 'X에 대해 지적이 많이 들어오니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7월 전면적인 주52시간 근무 시행 전 "산업 구조, 기업 문화를 개선해 생산성을 끌어올릴 생각은 하지 않고, 보여주기식 주 52시간 근로만 고집하고 있다"며 "생산성 향상 없는 섣부른 근로시간 단축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부담을 가져다준다"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달 19일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 주 52시간제를 도입하는 기업 10곳 가운데 4곳이 준비가 제대로 안됐다는 실태조사 결과를 내놨지만,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등 양대 노총은 경영계의 논리만 반영해 조사결과를 왜곡했다고 일제히 반박한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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