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조국 법무부 장관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두고 자유한국당이 맹비난을 가했다. 민주당은 이에 맞서 신속한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은 한 마디로 비정상의 극치다. 그동안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면 100% 구속영장이 발부됐는데 조국 동생은 유일한, 특별한 예외가 됐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 장관의 동생 조모(52)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명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배임) 혐의에 다툼이 있는 점, 주거지 압수수색을 포함해 광범위한 증거 수집이 이뤄진 점, 배임수재 부분은 피의자가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는 점 등을 기각 사유로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허리디스크가 악화돼 입원해 수술을 받아야 한다며 법원에 영장실질심사 기일 변경 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법원은 심문기일을 다시 지정하지 않았고, 검찰은 8일 오전 조씨가 입원한 부산의 한 병원에서 심문을 위한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그를 서울 서초동 법원으로 데려갔다. 이후 조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포기했다.
황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사법부 장악, 겁박이 이런 비상식적 상황을 만들고 있다"며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영장 남발이라며 법원을 겁박한 직후에 영장이 기각됐다. 이것을 단순히 우연이라 볼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무총리, 여당 대표는 물론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서 조직적, 노골적으로 조국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 정말 정의롭지 못한 정부"라고 주장하며 "한마디로 지금 이 정권은 '조국 방탄단'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이날 '문재인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조 장관 동생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청와대 맞춤형 기각 결정, 조국 감싸기 기각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그동안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한 사람들은 거의 모두 구속됐지만 조국 동생은 예외였다"며 "누가봐도 편파적인 영장심사 결과 등 한 마디로 이 기각 결정은 공정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검찰개혁 추진을 촉구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의 국회 처리가 카운트다운에 돌입했다"면서 "검찰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반복되지 않도록 신속하고 명쾌하게 검찰개혁을 추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원내대표는 "어제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구속영장 기각 판사에 좌익 판사라고 주장하는 망언을 퍼부었다"면서 "욕설과 막말로 무한 정쟁만 반복할 때가 아니다. 국회의원 윤리 규정을 강화해 욕설과 막말의 정치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또 그는 한국당이 조 장관의 권한 행사가 헌법에 위반된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검찰개혁 추진이 위헌이라니 이런 억지가 없다. 정당은 헌법소원 청구 자격조차 없다"고 말하는가 하면, 한국당이 지난달 조 장관에 대해 직무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과 관련해 "권한이 없어서 자격 신청의 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엉터리 신청이다. 억지가 쌓이면 진지함은 없고, 웃음거리가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싸울 때는 싸우더라도 국회가 할 일을 제때 해서 정책을 공급하지 못하면 국민과 기업이 고통 받는다. 여야가 손잡고 경제 한일전의 승리를 위해 역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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