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대법원 앞에 집결해 조국 법무부 장관의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규탄했다.
자유한국당은 11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문재인 정권 사법농단 규탄' 현장 국정감사대책회의를 열었다.
이날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 지도부 등 의원 17명은 검은색 상복을 입었다. 손에는 '조국 사법 농단', '사법 치욕의 날'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에서 "나도 한때 법복을 입고 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법부 출신으로 이 자리에 오고 싶지 않았다"면서도 "국민이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으로 기댈 수 있는 곳이 법원이지만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 자유, 평등, 정의가 짓밟혔다. 오늘은 대한민국 헌정사상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국 동생의 영장 기각결정은 사법농단의 결정판"이라면서 "조국 동생은 증거인멸 지시 혐의, 교사혐의마저 받고 있는데 사법부는 오히려 증거인멸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이하 일부 정치판사들에게 고한다. 헌법적 법률적 양심에 따라서 사법부가 제자리로 돌아오기를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용기 정책위의장은 "영장을 기각한 명재권 판사는 80년대 주사파·좌파 미몽에서 깨어나지 못한 586 판사"라면서 "명 판사에게 묻고 싶다. 당신과 법원 내 좌파 이념에 경도된 사람들이 죄 많은 조국 일가와 문재인 정권을 지켜내 무엇을 이루려는가"라고 했다.
'문재인 정권 사법 장악 저지 및 사법부 독립 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호영 의원은 "영장이 기각된 날은 대한민국 사법부 치욕의 날이자 사법부 통탄의 날, 통곡의 날"이었다고 강조하며 "명 판사는 영장을 기각한 법원 내부 기준이 어떤 것이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스폰서 윤중천 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본질은 '물타기'라고 본다"며 "더이상 물타기 하지 말고 모든 사안에 대해 특검으로 가야 한다. 이 정권의 비열함에 대해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조국 일가를 살리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 왜 이 시점에 윤 총장 관련 이런 이야기가 나오겠냐. 정 문제가 있다면 특검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주호영 의원 주도로 대법원장 면담을 추진했지만 이는 성사되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후 "법원 행정처장을 만나 뜻을 전하기로 했다. 주 의원께서 우리당 대표로 대법원을 방문해 한국당 입장을 전할 것"이라고 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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