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법관 5명 중 1명 이상(22.5%)은 7대 대형 로펌 출신

신임 법관 5명 중 1명 이상이 김앤장법률사무소 등 7대 대형 로펌 변호사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80명 가운데 51명는 ‘SKY(서울·고려·연세) 대학’을 졸업했다.

13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 법관으로 임명된 80명 가운데 18명(전체의 22%)이 7대 대형 로펌 출신이었다. 김앤장 출신이 5명으로 가장 많았고, 태평양과 율촌 출신은 각각 3명이었다. 광장 세종 바른 출신이 각각 2명으로 나타났다. 화우는 1명이었다.

‘SKY 대학’을 졸업한 신임 법관은 모두 51명으로 전체의 63%를 차지했다. 서울대 졸업생이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연세대(13명)와 고려대(10명)가 뒤를 이었다.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을 제외한 지방 소재 대학 졸업생은 경북대 부산대 아주대 울산대 전남대 등에서 모두 5명이다. 독학학위 출신도 1명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직역별로는 검사 출신이 7명으로 나타났으며 로펌 등의 변호사 출신이 42명으로 가장 많았다. 국선전담 변호사 17명, 공공기관 변호사 10명, 기업 등 사내변호사 출신이 4명 등이었다.

남성은 42명(52.5%)이고 여성은 38명(47.5%)이 신임 법관으로 임용됐다. 사법연수원 출신은 34기부터 43기까지 46명,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한 변호사시험 1~3회는 총 34명으로 구성됐다. 최연소자와 최고령자의 나이는 각각 30세, 45세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임 법관들은 내년 2월 말까지 약 4개월 반 동안 사법연수원에서 교육을 마친 뒤 내년 3월1일 각급 법원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경륜이 풍부한 법조인을 판사로 임용해 재판의 질을 높이겠다는 ‘법조일원화’를 시행하며 2021년까지 법조경력 5년 이상인 자를 신임 법관으로 임용한다. 판사가 되기 위해선 2022~2025년은 7년 이상, 2026년부터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필요하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