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장관직을 내려놓는다. 취임한지 35일, 2차 검찰개혁 방안 브리핑 3시간 만이다.
14일 강기정 정무수석은 조 장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오로지 조 장관의 결심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조국 장관은 계속 촛불(집회)을 지켜보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고 언급하며 "대통령은 3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조 장관 관련해) 말씀하실 듯 하다"고 덧붙였다.
'오늘 결정된 것이냐'라는 질문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또 '문 대통령이 반려할 것이라는 말이 있다'는 질문에 강 수석은 "3시 회의에서 말씀하실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저는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날 조 장관은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 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라며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 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 이유 불문하고, 국 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 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
조 장관은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 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 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 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10월 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 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시리라 믿는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 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이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 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면서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 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통스러웠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 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라고 인사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됐다"고 토로했다.
아울러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 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 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조 장관은 "저의 쓰임은 다 하였다.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 간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다"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조국 장관의 사퇴에 대해 정치적으로만 해석할 수 없다고 추측했다. YTN은 "조 장관이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검찰 개혁안 발표 직후 이런 글을 작성하기도 시간이 부족한 것 같다. 검찰 개혁안 발표, 사퇴 입장문 발표까지 청와대와 정해놓은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안 마저 발표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 장관이 된다. 초석을 다지고 물러나겠다는 의사가 입장문 안에 담겨져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조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57)는 이날 9시30분쯤부터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비공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선 세 차례 조사에선 딸(28)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등 자녀의 입시 비리 의혹을 주로 수사했다. 지난 12일 네 번째 조사와 이날 조사에선 가족이 총 14억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사퇴 입장문 발표 3시간 전 '검찰개혁 추진상황 발표문'을 통해 검찰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축소 등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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