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조국 정국’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여당은 “이제 공은 야당에 넘어갔다”며 자유한국당 등에 국정 협력을 요구하고 나섰다. 반면 야당은 대통령 사과와 청와대 참모진 경질을 요구하며 압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조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은 사그라들게 됐지만, 여진이 지속되면서 조국 정국은 ‘시즌2’로 이어질 기세다. 여야는 당장 이달 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담은 사법개혁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대통령 사과를” vs “국정에 협력해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 장관 사퇴와 관련해 “조금 늦었지만 예상대로 그만두게 됐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우습게 여겼던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강경론으로 일관하며 국민 분열을 부추긴 청와대 참모들을 경질하는 일대 국정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의 사퇴 결정에 존중의 뜻을 표하면서 야당에 국정 협력을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치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야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도 성실히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 장관 사퇴에 따른 안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여권이 수세 국면이었는데 일단 숨돌릴 수 있게 됐다”며 “냉정하게 보자면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법안 처리 새 국면
조 장관 사퇴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오른 사법개혁법안 처리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여권은 사법개혁법안 처리에 대해 ‘조국 물타기용’으로 비판해 온 야당의 공격이 명분을 잃은 만큼 조속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으로 사법개혁을 위한 길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나경원·오신환 원내대표와 이날 회동하고 16일부터 ‘2+2+2 협의체(3당 원내대표와 각 당 의원 한 명)’를 가동해 사법개혁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우선 사법개혁법안을 논의한 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같은 방식으로 협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한 이견은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법개혁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29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민주당 단독 상정 및 표결도 가능하다고 야당을 압박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29일 바로 본회의에 사법개혁법안을 올린다는 얘기는 불법 상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라며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오 원내대표도 “이제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에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면서도 “(사법개혁 법안을) 선거법보다 먼저 처리한다는 것은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도원/고은이 기자 van7691@hankyung.com
조 장관의 거취를 둘러싼 공방은 사그라들게 됐지만, 여진이 지속되면서 조국 정국은 ‘시즌2’로 이어질 기세다. 여야는 당장 이달 말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담은 사법개혁법안 처리 여부를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대통령 사과를” vs “국정에 협력해야”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조 장관 사퇴와 관련해 “조금 늦었지만 예상대로 그만두게 됐다”며 “사필귀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국 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우습게 여겼던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입장문을 통해 “문 대통령은 즉각 대국민 사과를 하고 강경론으로 일관하며 국민 분열을 부추긴 청와대 참모들을 경질하는 일대 국정쇄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찰은 조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수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진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장관의 사퇴 결정에 존중의 뜻을 표하면서 야당에 국정 협력을 촉구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어려움 속에서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 제도화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은 조 장관의 노력과 역할”이라고 평가했다. 또 “정치가 제자리로 돌아와야 한다”며 “야당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국회에 계류 중인 사법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에도 성실히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조 장관 사퇴에 따른 안도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은 “그동안 여권이 수세 국면이었는데 일단 숨돌릴 수 있게 됐다”며 “냉정하게 보자면 지지율 하락세가 멈추고 반등할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사법개혁 법안 처리 새 국면
조 장관 사퇴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오른 사법개혁법안 처리도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여권은 사법개혁법안 처리에 대해 ‘조국 물타기용’으로 비판해 온 야당의 공격이 명분을 잃은 만큼 조속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원욱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으로 사법개혁을 위한 길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나경원·오신환 원내대표와 이날 회동하고 16일부터 ‘2+2+2 협의체(3당 원내대표와 각 당 의원 한 명)’를 가동해 사법개혁법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는 데 합의했다. 이들은 우선 사법개혁법안을 논의한 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같은 방식으로 협상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관련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한 이견은 재확인했다. 이 원내대표는 “사법개혁법안은 오는 29일 본회의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며 “지금부터 남은 15일 동안 여야가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합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를 모든 야당에 정식으로 제안한다”고 했다. 29일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민주당 단독 상정 및 표결도 가능하다고 야당을 압박한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29일 바로 본회의에 사법개혁법안을 올린다는 얘기는 불법 상정을 하겠다는 것으로, 의회민주주의를 완전히 파괴하는 행위”라며 “체계·자구심사 기간을 전혀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오 원내대표도 “이제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에 국회가 응답할 차례”라면서도 “(사법개혁 법안을) 선거법보다 먼저 처리한다는 것은 합의를 깨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도원/고은이 기자 van769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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