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규 "규제의 칼을 시장에 넘겨야"

“규제 행정에 대한 발상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제대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서울 강남 구글스타트업캠퍼스에서 열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3주년 기념 행사에서 내놓은 주장이다. 장 위원장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미래를 열 수 있는가’를 주제로 열린 김봉진 우아한형제들 대표와의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장 위원장은 잘못된 기업을 막을 수 있는 사후 장치가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력한 사전 규제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에선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규제 역할을 한다”며 “소송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장이 자율규제에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에도 이 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대신 정부가 규제에서 손을 떼고 시장이 스스로의 행동을 감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대화도 오갔다. 장 위원장은 “기업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에게 불확실성은 새로운 기회일 수 있다”며 위축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도 “경기가 안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무 일도 안 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일”이라며 적극적인 시장 개척을 독려했다.

장 위원장은 네오위즈, 크래프톤 등을 세운 창업가이기도 하다. 그는 후배 창업자들에게 “창업을 권장한다고 해서 분위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고 조언했다. “창업해서 행복한 순간이 1이라면 괴로운 순간이 9”라는 논리였다. 장 위원장은 “기업가정신을 갖춘 인물이란 확신이 서면 그때 실행에 나서면 된다”고 했다.

김 대표는 스타트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한 마을의 미래를 보려면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의 울음소리를 들어보라’는 옛말이 있다”며 “국가 경제도 새로 태어나 우는 기업이 계속 나와야 발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