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수처 등 검찰개혁안 논의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사법 개혁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에 나선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등의 처리 방안을 논의한다.

3당 원내대표 외에 각 당 대표의원으로 송기헌 민주당 의원,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참석한다. 자유한국당에서는 권성동 의원이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여야는 2개의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검찰청법 개정안의 처리 시기와 법안 내용 등을 놓고 협상을 벌인다.

민주당과 한국당은 서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부터 검찰·사법개혁법안의 본회의 상정과 표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를 위한 별도 기간이 필요하다며 이달 말 처리는 불법이라고 주장한다.

바른미래당은 선거법 개정안의 선 처리를 주장하며 민주당의 검찰·사법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자는 제안에 반기를 들고 있다.

처리 시기는 물론 법안 내용을 놓고도 여야 간 견해차가 커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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