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사이트를 통한 마약 거래가 최근 4년 새 두 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이 16일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포털사이트를 통한 마약류 거래 적발 건수는 1668건으로 집계됐다. 2015년 968건이던 적발 건수는 2016년 1120건으로 1000건을 넘어선 데 이어 작년엔 1516건으로 급증했다. 지금 추세라면 올해 말까지 적발 건수는 2000건을 훌쩍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 적발 건수는 경기 남부 562건, 서울 459건, 인천 332건, 부산 11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자가 포털사이트에 ‘도리도리(엑스터시)’ ‘작대기(필로폰)’ ‘물뽕(성범죄에 악용되는 마약·GHB)’ 등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사용해 검색해 보니 ’안전 거래’라는 문구와 함께 ‘팝니다’는 글이 수백 건 검색됐다. 글을 클릭해 접속하면, 실시간 채팅 앱을 통해 판매자와 쉽게 접촉이 가능했다.
인터넷을 통한 마약 거래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포털사이트 운영 업체들은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포털사이트에 마약 판매 글이 올라와도 포털 업체에 법적 책임을 지울 수 없다. 직접적으로 마약 거래에 가담하거나 알선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마약 거래와 같은 불법 거래 게시물과 관련해서는 포털의 관리·감독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앞으로 포털을 통한 마약 거래는 더욱 가파르게 증가하게 될 것”이라며 “포털 업체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특정 단어를 필터링하는 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인터넷 마약 거래 단속 및 제재를 강화하고, 포털 사업자의 협조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성상훈 기자uph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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