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을 숨기고 납세 의무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연예인과 인기 유튜버 등 고소득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6일 자발적 성실납세 문화를 위협하는 고소득 탈세 혐의자 122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신종·호황 분야 등을 포함해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했다. 고소득 사업자의 특성을 다각도로 검증한 유형별 접근 방법을 활용해 선정한 것이다.
국세청이 조사 대상으로 삼는 고소득자는 연 소득 10억원이 넘는 사업자다.
조사 대상 122명은 연예인, 유튜버, SNS 인플루언서 등 자영업자와 의사 등 업종별 대표적인 탈세 혐의자 54명, 회계사 등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등 지능적인 탈세 사업자 40명, 신고한 소득으로는 재산형성 과정이 설명되지 않는 호화 사치생활자 28명 등이다.
해외 이벤트 회사로부터 직접 송금받은 공연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한류 스타, 해외 수입 누락하고 법인 명의로 고가 아파트 구입한 SNS 마켓 대표, 자신이 운영하는 맛집을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미성년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고 신고하지 않은 업자 등이 대상이다.
국세청은 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NTIS) 자료와 외환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활용해 탈루 혐의를 전방위적으로 검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지난 2년간 고소득 사업자 총 1789명을 조사해 1조3678억 원을 추징하고 91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범칙 처분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881명을 조사해 6959억원을 추징하는 등 고소득 사업자 조사 이래 최대 성과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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