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6일 "4·19 혁명, 부마민주항쟁, 5·18 광주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까지 우리에게 민주항쟁의 위대한 역사가 있는 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남 창원 경남대 대운동장에서 열린 제40주년 부마민주항쟁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지금 국민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더 좋은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모든 권력기관은 조직 자체를 위해서가 아닌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민주주의의 상식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민주주의는 완성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실천하는 가운데 확장되는 것"이라며 "우리가 오늘 부마민주항쟁을 기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한 어제의 노력이 더 발전된 민주주의로 확장되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오늘 저는 언제나 행동으로 민주주의를 살려온 국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제 우리의 민주주의가 양보하고 나누며 상생하고 통합하는 더욱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특히 권력을 남용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검찰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에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오늘 대통령이 반성문 쓰신 걸까"라면서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군림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문 대통령 본인 이야기다"라고 주장했다.
하 최고위원은 "문 대통령은 두 달 동안 조국 문제로 국민 위에 군림했다"면서 "수많은 국민들이 목이 터져라 조국은 장관 자격 없다고 외쳤는데 모른 척 외면했다. 국민들이 거리로 나오지 않았다면 계속 뭉개고 군림하셨을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대북정책도 똑같다. 국민 다수 의견 무시하고 김정은 눈치만 보고 있다"면서 "깜깜이 평양 축구처럼 김정은에게 그 수모를 당하고도 국민들 목소리는 외면하는 것이다. 대통령 본인 생각만 옳다고 고집하는 그게 바로 군림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조국 사퇴를 요구하는 광화문 집회는 언급하지 않고 조국 수호를 외치는 국민들의 촛불에 응답하며 "최근 표출된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엄중한 마음으로 들었다. 정치적 사안에 대해 국민의 의견이 나뉘는 것을 국론 분열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대의 정치가 충분히 민의를 반영하지 못한다고 생각들 때 국민들이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행위로서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나로 모아지는 국민의 뜻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 보장 못지 않게 검찰 개혁이 시급하고 절실하다는 것이다"라는 아전인수격 해석으로 문 대통령이 지지층만 보고 간다는 등의 비판이 야권을 중심으로 쏟아졌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도층 이탈현상을 부채질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국 장관 사퇴 후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성인남녀 502명(총 통화 9327명, 응답률 5.4%)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2.6%가 ‘잘한 결정’이라고 긍정 평가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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