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이 검찰개혁 법안의 ‘캐스팅 보터’로 주목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고 보는 반면 한국당은 정권이 검찰을 주무르기 위한 수단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바른미래당 안에서도 공수처에 대한 의견은 갈려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당 공식 입장을 정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16일 기자들과 만나 “검경 수사권 조정이 제대로 된다면 공수처는 불필요하는 게 기본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는 공수처 법안을 낸 같은 당의 권은희 의원과는 결이 다른 의견이다. 권 의원은 공수처의 기소 문턱을 높이고, 대통령이 아닌 공수처장에 인사권을 주는 전제 아래 공수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오 원내대표와 권 의원은 바른미래당 내 비당권파 모임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 참여하고 있다. 이날 오 원내대표와 권 의원은 여야3당 교섭단체 ‘2+2+2 회동’에서 바른미래당을 대표해 ‘한팀’으로 협상에 임했다.
오 원내대표는 “권 의원 안을 모든 변혁 의원들이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권 의원 안은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민주당 백혜련 안에 대응하기 위해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의 주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권력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는 한국당 입장과 비슷하다.
반면 한 안철수계 의원은 “공수처에 대한 생각이 바른정당계 의원들과 완전히 똑같을 수는 없다”며 “당장 찬반을 말하기보다는 협상 과정을 보고 공수처에 대한 입장을 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안철수계 의원은 “검찰 견제를 위해 공수처는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변혁 15명 중에서도 공수처 신설에 대한 찬반이 갈리고 있다는 얘기다.
손학규 대표 측 당권파 9명도 입장이 각기 다르다. 사개특위에 참여했던 임재훈 의원은 한국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야당과의 합의 없이 민주당 공수처 안이 본회의에 올라간다고 해도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이배 김관영 의원도 찬성하겠단 뜻을 밝혔다.
반면 주승용 의원은 민주당안 단독 표결 시 반대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최도자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아직까지 당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논의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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