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EU 정상회의가 열린 가운데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브렉시트 협상이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전날 영국과 EU가 합의문에 서명할 것이란 관측도 나왔지만 정상회의 전까지 합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EU 측 브렉시트 협상 최고 담당자인 기 베르호프스타트 EU 의원도 “최근 합의안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타결 가능성을 시사했다. 양측 합의문이 나오면 EU 정상회의에서 추인을 거쳐 19일께 영국 의회에서 표결할 예정이다. 브렉시트가 오는 31일 예정됐기 때문에 일정이 빠듯하다.
마지막 변수는 북아일랜드의 관세 국경 문제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영국 집권 보수당과 연정을 맺고 있는 북아일랜드 민주연합당(DUP)이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어 보리스 존슨 총리가 막바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존슨 총리는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국경을 맞댄 자국령 북아일랜드에 영국과 EU의 관세체계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U는 이 방안을 수용했지만 북아일랜드는 영국 내에서 다른 취급을 받는 이 조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영국 정부는 EU와 협상을 타결해도 DUP의 표를 얻지 못하면 합의문의 의회 통과를 장담할 수 없다. 만약 브렉시트 합의가 결렬되거나 합의문이 의회에서 부결되면 영국 정부는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에 따라 EU에 추가 연기를 요청해야 한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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