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하원은 19일(현지시간) 올리버 레트윈 하원의원(무소속)이 상정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유보법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찬성 322표, 반대 306표로, 16표 차이로 가결했다.
당초 보리스 존슨 총리는 이날 영국과 EU가 지난 17일 합의한 새 브렉시트 합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그러나 노동당 등 야당은 브렉시트 시한을 또 다시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의원들 간 격론이 오가자 존 버커우 하원의장은 하원에 제출된 여러 수정안 중 레트윈 하원의원이 발의한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유보법안을 표결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옛 보수당 출신으로, 당론에 반대해 지난달 출당된 레트윈 의원은 브렉시트 이행법률이 마련될 때까지 합의안에 대한 최종 승인을 유보하는 수정안을 상정했다. 존슨 총리가 노딜 브렉시트를 강행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게 레트윈 의원의 설명이다.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 유보법안이 이날 하원을 통과하면서 존슨 총리의 새 브렉시트 합의안은 표결에 부쳐지지도 못했다. 존슨 총리는 ‘노딜 브렉시트 방지법’에 따라 EU에 내년 1월 말까지 브렉시트 시한을 3개월 연장해 달라는 서한을 이날 보내야 한다.
지난달 초 영국 하원에서 제1야당인 노동당 주도로 통과된 이 법안은 이달 19일까지 정부가 EU와의 브렉시트 합의안이나 노딜 브렉시트에 대한 하원 승인을 얻지 못하면 존슨 총리가 EU 집행위원회에 브렉시트를 2020년 1월 31일까지 3개월 추가 연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도록 명시하고 있다.
존슨 총리가 투표 후 “하원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더 이상 EU와의 새로운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러면서 예정대로 오는 31일 브렉시트를 강행하겠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노딜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총리가 앞장서 법을 위반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예정된 브렉시트는 내년 1월 말로 연기될 전망이다.
런던=강경민 특파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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