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금융 감독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살펴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최운열 의원은 "주식, 채권 등의 상품 판매 비중이 은행이나 증권사나 비슷하게 팔려 나가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상품보다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을 은행이 60%대로, 증권이 20%대로 팔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 금융소비자들은 은행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을 판매한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이 같은 비중을 미리 미리 파악했어야 했다"며 "테마 검사 같은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2018년 하반기부터 DLF 판매가 급증했는데 최소 18년 하반기나 올해 초 금감원이 가지고 있던 소비자 경고조치 등이 필요했다"라고 지적했다.
또 "업계에서 요즘 어떤 상품이 제조·판매되는지, 미스터리 쇼핑 등의 활동은 자율 기관에 맡기고 금감원은 입체적인 검사를 해야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해 저희 원이 완전하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개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감독 수단만으로는 DLF 사태 예방과 억제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yisr020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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