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헌 금융감독원장(사진)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와 관련해 불완전판매 뿐 아니라 은행들의 취약한 내부통제 등 전반적인 시스템 문제를 소비자 피해보상과 연결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장은 2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DLF 사태의 보상 문제에 대해 "판매시점 등만의 문제가 아닌 체계의 문제 관점으로 연결해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DLF 사태는 은행들의 내부통제 취약성에 의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 만큼, 피해보상에 대한 접근도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전했다.
금감원은 DLF 판매사인 은행과 투자자의 분쟁조정 절차를 진행하고, 손해배상 여부와 배상비율을 결정할 예정이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하나은행을 보면 DLF가 인사평가 기간에 집중적으로 팔렸다"며 "(인사평가) 가산점까지 주면서 사실상 DLF 판매를 종용했다는 직원들의 말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DLF 사태는 은행의 비이자수익 증대, 성과를 위해 벌어진 시스템의 문제였다는 것이다.
제 의원은 또 "지금 금융당국의 감독은 개별 계약의 불완전판매에 집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면 구제 대상에 제외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문제를 단순 불완전판매가 아닌 구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원장은 "(DLF 사태는) 내부통제의 취약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본다"며 "실질적으로 KPI(성과평가 지표)에 잘못된 유인을 부여했다"고 답변했다.
금융감독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 채권 등의 상품 판매 비중이 은행이나 증권사나 비슷하게 팔려나가고 있다"며 "하지만 이 같은 상품보다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을 은행이 60%대로, 증권이 20%대로 팔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 금융소비자들은 은행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품을 판매한다고 인지하고 있는데 금감원은 이 같은 비중을 미리미리 파악했어야 했다"며 "테마 검사 같은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2018년 하반기부터 DLF 판매가 급증했는데 최소 지난해 하반기나 연초 금감원이 가지고 있던 소비자 경고조치 등이 필요했다는 주장이다.
윤 원장은 "이번 DLF 사태와 관련해 저희 원이 완전하지 못했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금감원이 가지고 있는 감독 수단만으로는 DLF 사태 예방과 억제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고 해명했다.
부활한 금감원 종합검사에 대해서는 지나치지 않을 것으로 약속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종합검사에 대해 금융회사들이 느끼는 부담을 지적하자 윤 원장은 "감독의 효과적 수단을 살려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합검사가 지나치지 않고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민수/이송렬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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