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연말에 예산 남기면 교부금 삭감

정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의 지방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기 위해 지자체들이 예산을 남길수록 교부금을 삭감하기로 했다. 매년 85% 수준인 연말 지방재정 집행률을 올해는 90% 이상으로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전체 234개 지자체와 영상으로 지방재정 집행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재정집행 가속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고 21일 밝혔다.

행안부는 ‘90% 이상’으로 설정한 올해 지방재정 집행률 달성 방안을 논의한다. 행안부는 내년도 보통교부금을 편성할 때 올해 집행률이 낮은 지자체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 평균 예산 불용 비율보다 불용 비율이 높은 지자체는 두 비율 차에 불용액을 곱한 만큼 교부금을 삭감하는 식이다. 반대로 재정 집행률이 높은 지자체는 총 100억원 규모 안에서 특별교부금을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신속 집행에 걸림돌이 되는 법령·조례·지침 등을 발굴하고 지자체의 규제 개선 실적을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적극적인 지방재정 집행으로 민간부문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경기 반등 여건을 조성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